직접 생산 중소기업 판로지원 위해 총 610개 품목 지정
공공부문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최소한의 사업영역 보장
그리드형 토목용 보강재, 속셔츠 등 14개 품목 신규 지정
폴리에스테르직물, 침투성보호의, 삼각팬티 등 21개 품목 미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에 관한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을 고시·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조합 그리고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제품 신청 방법 설명회(2월 19일)를 시작으로 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신청받았으며, 총 639개 품목이 4월 30일에 접수됐다.
중앙회는 639개 품목에 대한 경쟁제품 지정 효과, 관련기업 현황, 공공구매액 등 경쟁제품 추천요건(국내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 전년도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 여부 등) 부합 여부를 3개월간 검토했다.
또, 관련 협·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경쟁제품 지정 관련 의견을 접수한 뒤 중기부로 총 619개 품목을 7월 31일에 추천했다.
중기부는 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의 지정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추천 품목을 5개 분과(①용역·서비스·기타, ②식품·섬유·가구, ③기계·장비, ④건설자재, ⑤전기·전자)로 나누고, 품목·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위원회는 3개월(8~10월)간 전 품목에 대해 공청회, 이해관계자(공공기관, 대·중견기업계 등) 의견 조율을 거쳐 지정 타당성, 지정 시 범위(특이사항 관련) 등을 심층 검토,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 심의안을 상정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심의안과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610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의결했고,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접수·검토했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먼저, ’25~‘27년 경쟁제품 신규 지정 품목은 병원선, 벌크화물선, 모터감기,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타일시멘트, 그리드형 토목용 보강재, 금속덱, 철선, 주택용분전반, 원격단말장치, 연관보일러, 벨, 상업용전기레인지, 속셔츠 등 14개이다.
그리고, 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 중 지정 제외로 의결된 품목은 9개이며, 그 사유는 추천 혹은 지정 요건 등의 미비, 지정 실익 부족, 상당수 기업의 담합 적발 등이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기간 경쟁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만이 참여가능한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전년(’23년) 기준 28조원으로 총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2~2024년 경쟁제품 중 제외·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2~2024년 경쟁제품 중 미신청, 추천요건 미비 등으로 32개 품목 제외, 공공주택 공급 및 산업환경 변화를 위해 47개 품목 범위조정이 이뤄졌다.
2022~2024 경쟁제품 중 폴리에스테르직물, 화장실용화장지, 요트,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플라스틱계맨홀, 샌드위치패널, 화장실칸막이, 에나멜페인트,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터널용등기구, LED수중조명등, 하이브리드가로등, 나트륨램프용안정기, 폴리에틸렌제물받이, 재제조토너, 침투성보호의,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삼각팬티, 여자용작업복, 전자회로실험장치 등 21개 품목은 중소기업 또는 中企조합 등이 중기중앙회에 미신청했다.
또, 중기중앙회에서 접수한 2022~2024년 경쟁제품 중 추천요건을 갖추지 못한 엽서, 명세서, 집중표시제어장치, 지주식천막, 편람, 구급대·수통피·야전삽피·탄입대 등 6개 품목 미추천 됐다.
중기중앙회에서 추천한 2022~2024년 경쟁제품 중 지정 요건 미비, 담합 발생 우려, 지정 실익 부족 등으로 주철맨홀뚜껑, 매달림형형광등기구, 상업용가스레인지, 군용비행복, 서적 등 5개 품목은 지정 제외됐다.
공공주택 공급시 입주자의 선호도 및 분양성 고려,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47개 경쟁제품의 범위조정이 이뤄졌다.
▷공공주택 공급(19개) : 자연석판석, 도기질타일, 자기질타일, 모자이크타일, 부조타일, 그림타일, 목제문, 목제문틀,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제문틀, 야외운동기구, 퍼걸러, 기타조경시설물, 조합놀이대, 신발장, 옥외용벤치, 승객용엘리베이터, 공기순환기
▷산업환경 변화(6개) : 디스크어레이, 컴퓨터서버, 교통관제시스템, 특수페인트, 남자작업복,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자구수정(22개) : 계장제어장치, 다단벌류트펌프, 단단벌류트펌프, 양흡입벌류트펌프, 편흡입벌류트펌프, 수중펌프, 입축축류펌프, 입축사류펌프, 횡축사류펌프, 빗물저장탱크,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운영위탁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데이터처리서비스,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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